[마약]'그라인더'에서 시작되는 마약사건, 게이 마약사건의 핵심 

안녕하세요 마약전문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국내 연구진은 얼마 전 20·30대 마약 사용자들의 이른바 '켐섹스(Chemsex)' 경험과 약물 사용 양상을 다룬 연구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는 성적 만남과 함께 특정 약물을 사용하는 패턴이 데이팅 앱의 확산, 약물 접근성 증가 등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함께 필로폰이나 이른바 '러쉬'를 사용했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특정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과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누구와 만났는지가 아니라 어떤 물질을 언제, 어떤 경위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해당 물질이 국내법상 규제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데이팅 앱을 통한 만남에서 약물이 함께 사용된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게이 데이팅 앱 '그라인더' 및 '잭디'>

1. 필로폰과 러쉬, 법적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등의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단순 투약 사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참조) 『마약 칼럼 13』필로폰(술,아이스,작대기)《소지·투약》 가이드

(참조) 『마약 칼럼 14』필로폰(술,아이스,작대기)《수입·판매》 가이드

반면 '러쉬'는 특정 화학물질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상품명 또는 통칭에 가깝습니다. 제품에 따라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등 서로 다른 성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러쉬'라는 명칭만으로 해당 제품의 법적 성격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참조) 『마약 칼럼 1』 러쉬(Rush,정글주스,파퍼) - 대응가이드

수사기관 역시 압수된 제품의 성분을 감정하여 실제 함유 물질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에서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 등으로 규제되고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데이팅 앱을 통한 만남에서 필로폰과 특정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함께 사용했다면, 각각의 물질에 대한 규제 여부와 행위 태양을 따로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휴대전화와 앱 대화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자료입니다.

데이팅 앱이나 메신저에서 마약을 구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대화, 상대방과 약속한 장소와 시간, 송금 내역,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수사가 다른 이용자나 공급책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사건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단순히 "사용한 적이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조사에 임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와 수사기관이 어떠한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행위까지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의 신원과 사생활도 고려해야 합니다

데이팅 앱을 통한 마약 사건에서는 형사책임 외에 사생활 보호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대화나 사진, 영상 등이 확보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사생활이나 인간관계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사건과 무관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자료 제출의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마약 사용을 강요하거나 협박·공갈을 하였거나, 약물 사용 사실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단순한 마약 투약 사건과는 다른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 역시 조사 초기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 만약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여러분의 범죄 사실을 제보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닌 '제보자'이자 '공범'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과 연락을 지속하기 보다,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약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약 횟수와 기간, 마약류의 종류와 양, 매수·소지·투약 여부, 공범관계, 동종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범행의 경위가 비교적 가볍고, 초범이며, 범행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나 상담을 받는 등 개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 전에 자신의 투약 및 구매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사용한 물질, 사용 횟수와 시기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휴대전화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의 확보 자료와 자신의 기억이 어떻게 일치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마무리하며

데이팅 앱을 통한 만남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 문제에 그치지 않고, 휴대전화 포렌식과 메신저 대화, 상대방에 대한 추가 수사, 사생활 보호 문제 등이 함께 얽힐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무작정 진술하기보다는 혐의의 범위와 확보된 증거를 확인하고, 형사책임과 함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문제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와 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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