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변호사, '20억원' 증여재산 보전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제게 증여한 토지를 형제들이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미 증여가 끝난 재산인데도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문제로 돌려줘야 하나요?”

상속분쟁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특별수익 여부와 남아 있는 상속재산, 다른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 → 결과 : 약 20억 원 상당 증여재산 보전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약 2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된 이후 다른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치매 등을 이유로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유류분반환청구까지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증여받은 토지를 유지하면서 다른 상속인들의 주장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① 전체 상속재산부터 다시 조사했습니다

우강일 변호사는 문제된 증여 토지만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던 부동산 등 잔존 상속재산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존재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②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병행했습니다

유류분 사건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증여재산과 잔존 상속재산을 포함한 전체 상속구조를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③ 생전증여를 특별수익 구조에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토지가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전제로 공동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도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한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생전증여 등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④ 남은 상속재산의 분할 구조를 조정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잔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생전에 증여받았던 약 2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유지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 결과 : 약 20억 원 상당 증여재산 보전

생전증여가 있으면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상속재산에 생전증여 가액 등을 반영하여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①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상속재산

② 각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유증

③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④ 기여분을 주장할 사정이 있는지

⑤ 부동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도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한 분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상담에서 생전증여도 확인하나요?

A. 중요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는 경우 실제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변호사를 찾으면 이미 받은 증여재산도 무조건 반환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수익으로 반영된다는 것과 증여재산 자체를 반드시 반환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구체적 상속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상담은 유류분소송 중에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유류분 분쟁과 별도로 미분할 상속재산이 존재한다면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강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우강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이자 세무사로서 상속재산분할, 생전증여, 특별수익과 세금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청구만 방어하기보다 전체 재산의 이동과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정 형제가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았거나 이미 증여받은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됐다면, 현재 남은 재산과 생전증여·특별수익을 함께 정리해 전체 상속재산분할 구조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