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일부에서는 개인회생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이혼을 하면 어떨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혼하면 배우자 재산을 제외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전에 이혼하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실제로 따로 살고 있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단순히 개인회생을 유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형식적인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했다고 배우자 재산이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신청인의 재산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직전에 이혼하고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했다고 해서 해당 재산이 무조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이 어떻게 이전됐는지와 실제 경제관계가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이혼으로 판단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의 실질적인 내용과 재산 변동 과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혼 직후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생활비와 금융거래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재산 변동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이혼을 한 경우라도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재산 이전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큰 재산 변동이 발생했다면 법원에서 해당 거래의 이유와 자금 흐름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재산을 급하게 이전하거나 숨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재산 때문에 개인회생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의 재산이 개인회생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려되는지는 혼인기간과 재산의 형성 과정 및 재산분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혼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가족의 재산관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위장이혼, 단기적인 이익보다 위험을 먼저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형식적인 이혼이나 재산 이전을 선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오히려 재산 은닉이나 허위 소명으로 의심받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혼을 진행할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밝히면서 개인회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권오현 변호사는 개인회생 과정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이 함께 발생한 사건의 재산관계와 금융거래 내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 이혼을 고민하고 있거나 배우자 재산 때문에 걱정되신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면 현재 가족관계와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