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양가족, 몇 명까지 인정될까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월 변제금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몇 명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어 변제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자녀가 있으면 모두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은 단순히 가족관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청인이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도 무조건 부양가족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배우자가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경제활동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 실제로 신청인이 생계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까지 고려해 부양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는 나이와 실제 부양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와 소득 여부 그리고 실제 양육관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단순히 인원수만큼 생계비가 인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다른 가족들의 부양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신청인이 주된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인정되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월 변제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을 임의로 늘려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관계와 소득 및 실제 부양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실제 생활관계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가족이 몇 명인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및 실제 부양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부터 가족관계와 소득자료 등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권오현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인의 가족관계와 소득 및 실제 부양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변제금 산정에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이 몇 명으로 인정될지 궁금하시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면 현재 가족관계와 소득 상황을 기준으로 변제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