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불법촬영 피해자 대리 가해자 구속 항소 기각 

25.4.24. 부산지방법원 판결 2025노354

사건 개요

이 글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항소심 판단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를 옹호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밝힙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025년 4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주거침입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거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과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감형을, 검사는 중형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반대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처럼 형사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만 항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검사가 함께 항소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점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단순히 항소인이 주장하는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전과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합니다.

항소심에서 고려된 유리한 사정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불법촬영 피해자 5명과 원심에서 합의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2명과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사정도 항소심 판단에서 함께 고려됐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합의, 공탁은 양형 판단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감형되거나 특정한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이 불리하게 본 사정

반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도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가전제품 설치를 빙자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과거 주거침입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자가 15명에 이르는 점, 그중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됐습니다.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한 사정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유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반대로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2025년 4월 24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항소심에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등 새로운 유리한 사정이 제출되더라도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반복된 범행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성범죄 항소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성범죄 사건에서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1심 판단에 법률적 또는 사실관계상 잘못이 있는지,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이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합의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물의 내용과 횟수, 피해자 수, 촬영물의 유포 여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 범행의 경위와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부터 1심과 항소심까지 단계별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판결문을 정확히 검토해 원심 판단의 근거와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이라는 유리한 사정과 함께 범행 내용, 피해자 수, 주거침입의 경위, 기존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성범죄 항소심은 단순히 1심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문과 증거, 양형사유를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피해 회복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