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준강제추행 1심 실형→2심 집행유예

수행한 2025년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24노3868 준강제추행·방실침입 사건

• 판결일: 2025. 4. 10.

• 판결지역: 부산고등법원

• 사건번호: 2024노3868

• 죄명: 준강제추행, 방실침입

• 결과: 1심 징역 8월 실형 → 항소심 원심 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항소심은 범행 자체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및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이라고 해서 단순히 다시 선처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결과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부산준강제추행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사건처럼 이미 1심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는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정상자료와 피해회복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산준강제추행변호사가 살펴본 항소심의 주요 쟁점

항소심 판결문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의 변화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특히 판결문상 다음과 같은 사정이 양형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 항소심에서도 추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 점

결국 부산성범죄변호사가 항소심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1심 형이 무겁다”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1심 판결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와 그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론 방향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피해회복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 등 1심 이후 형성되거나 구체화된 양형사유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성범죄 항소심에서는 이미 1심에서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상태인 만큼, 항소심의 쟁점에 맞추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마다 ▲범죄사실 자체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는지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형부당을 다투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만을 기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회복 과정과 반성, 치료 및 재범방지 노력, 생활환경과 재범 가능성 등을 사건별로 검토해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변경

부산고등법원은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의 최종 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즉,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유죄 판단 자체가 무죄로 변경된 것은 아니며,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시 판단한 결과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례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항소심, 1심 판결 이후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결과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단을 토대로 하되, 1심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과 피해회복, 합의 여부 등 여러 양형요소가 다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항소만 제기한다고 형이 감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결문과 1심 재판 진행 경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항소심에서 실제로 주장·입증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또는 부산준강제추행변호사를 찾는 경우에는 광고 문구나 특정 출신 경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판결문을 통해 사건번호와 판결일자, 법원, 구체적인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성범죄·일반형사·형사교통사고 사건에 집중하여 상담과 사건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개 가능한 성공사례에서는 사건번호와 판결일자, 판결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