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스토킹·촬영물 이용 협박·공갈미수 기소유예

이 글은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를 옹호하려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스토킹,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공갈미수 혐의가 함께 문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대응한 결과, 세 가지 혐의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5년 4월 29일 판결 2025년 형제1534호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갈등으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미수 혐의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이었던 만큼 각각의 행위가 어떤 경위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의 당시 상황과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이후 어떠한 태도와 노력을 보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의 정상관계,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피의자의 반성문과 가족관계, 학업·사회생활 및 봉사활동 등 여러 자료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25년 4월 29일 다음 세 가지 혐의에 대하여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공갈미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의 피의사건 결정결과통지서에는 사건번호가 2025년 형제1534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세 혐의에 대한 처분 결과가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확인됩니다.

변론 방향

1.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별적인 행위만을 분리하여 설명하기보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갈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후 어떤 과정으로 문제가 확대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 피의자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반성한다는 말만 전달하는 것과 실제 생활에서 어떠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성문과 사과편지뿐 아니라 가족관계, 학교생활, 봉사활동 확인서, 자격 및 교육 관련 자료 등 피의자의 생활환경과 개선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3. 향후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법을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스토킹·촬영물 이용 협박·공갈미수 혐의를 함께 받았다면

스토킹이나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은 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관계,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 메시지와 사진 등 디지털 자료의 내용, 당시 의사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경우에는 각각의 혐의에 대한 대응과 함께 사건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작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카카오톡·문자메시지·사진·통화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행동에 잘못이 있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무리하게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후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 확인할 점

성범죄나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상담 당시의 설명만으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방식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알아볼 때에는 실제 성범죄 사건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관여하는지, 디지털 증거와 진술 내용을 어떻게 검토하는지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표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사건별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 역시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피의자의 반성 및 정상관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된 결과이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수사 및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자료

검찰 결정결과통지서상 2025년 4월 29일 세 가지 혐의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결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되었으며, 사건 경위와 피의자의 반성,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봉사활동·교육 등의 정상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이 글에 소개된 사건은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비식별화하였습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별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