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생활 폭로 협박, 공갈미수·스토킹 검찰 송치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루리 변호사가 과거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사생활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위협과 함께 거액의 금원을 요구받고,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반복적인 연락이 이어진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갈미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모든 혐의가 동일하게 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상대방의 공갈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 송치한 반면, 과거 실제 송금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공갈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수사 결과를 정확히 구분하여,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면 공갈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지”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는지”

“공갈 사건에서 협박과 송금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 관계에 있었습니다.

교제 기간 중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별도로 회사 주식을 교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은 법적인 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관계를 전제로 한 호의성·무상 지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 상대방은 자신의 지인들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의뢰인이 다시 매수해 줄 것과 추가적인 생활비 지급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제 당시의 사생활을 기록해 둔 내용들을 가족, 지인 또는 SNS 등에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특정 날짜까지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폭로하겠다는 기한을 정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배우자의 귀중품과 차량을 처분해서라도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협박이라고 항의하면서도 사생활이 가족과 사회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상대방 측이 지정한 계좌로 여러 차례 금원을 송금했습니다.

📌추가 금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족에게까지 이어진 연락

상대방의 금전 요구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의뢰인에게 미지급 생활비 명목으로 약 7,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자녀에게 직접 연락하겠다고 예고한 뒤, 실제로 의뢰인의 자녀에게 SNS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에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과거 관계 및 민감한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도 미지급금 약 7,500만 원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를 보내고, 의뢰인에게는 새벽 시간을 포함하여 금원을 즉시 지급하거나 분납 계획을 밝히라는 연락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상대방의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으로 인해 발생한 수사의 난점

상대방은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① 과거 교제 당시 의뢰인이 생활비와 자격 취득 비용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② 송금받은 돈은 협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상호 협의에 따라 지급받은 생활비와 미지급금이다.

③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금원을 송금했을 뿐 강제로 돈을 빼앗은 사실은 없다.

④ 사생활을 기록한 ‘노트’를 이용해 의뢰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특히 일부 연락은 메신저 어플의 ‘사라지는 메시지’ 기능으로 인해 자동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 이루어진 개별 송금마다 “어떤 날짜에 어떤 내용의 협박이 있었는지”, “그 협박으로 인해 어느 계좌에 얼마가 송금되었는지”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이 위협적인 말을 하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악의 고지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 때문에 금원을 지급했다는 협박과 재산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거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공갈미수·스토킹은 송치, 공갈은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공갈미수·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결정을,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상대방이 교제 당시의 사생활을 기록해 둔 내용들을 가족, 지인 또는 SNS 등에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뒤, 의뢰인으로부터 약 1년 간 총 24회에 걸쳐 합계 약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부분을 공갈 피의사실로 특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송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과거 약속에 따라 지급받은 생활비와 미지급금이라고 주장한 점

② 각 송금이 상대방의 협박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③ 메신저 어플의 ‘사라지는 메시지’ 기능으로 당시 메시지가 자동 삭제되어 추가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

④ 개별 협박 행위와 개별 송금 사이의 구체적인 대응관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

이에 경찰은 과거 실제 송금된 금원에 관한 공갈 기수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였습니다.

🌟핵심 대응

🔹 핵심 대응 1. 과거 송금 부분과 약 7,500만 원 추가 송금 요구를 구분하여 구성

이루리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과거의 실제 송금 부분뿐만 아니라, 이후 이루어진 약 7,500만 원 상당의 추가 송금 요구 행위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면 기수가 됩니다.

반면 상대방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며 금전을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갈미수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추가 금원을 요구하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족, 지인, 커뮤니티 등에 사생활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계속했습니다.

의뢰인이 추가로 약 7,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대방의 행위 자체가 아무런 범죄도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루리 변호사는 실제 금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협박의 내용, 금전 요구의 구체성 및 이후 행동을 종합하여 공갈미수 혐의로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핵심 대응 2.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족에게 연락한 정황 제시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는 말이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으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단순히 “알리겠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에게 연락하겠다고 사전에 예고한 뒤 실제로 SNS 메시지를 보냈고, 배우자에게도 미지급금 지급을 요구하는 연락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고지한 해악이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나 실현 가능성 없는 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위협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시점과 가족에게 연락한 시점, 연락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핵심 대응 3. 연락 중단 요구 이후에도 계속된 메시지를 스토킹 혐의로 구성

상대방은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이후까지 금원 지급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계속했습니다.

이루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의 자녀에게 직접 SNS 메시지를 보낸 사실

✔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

✔ 의뢰인 본인이 연락 중단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

✔ 연락 중단 요구 이후에도 메시지가 계속된 사실

✔ 새벽 시간을 포함하여 연락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스토킹범죄는 반드시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는 물리적 접근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글이나 말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의미

이번 사건은 과거 실제 송금된 금원에 관한 공갈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지만, 추가 금전 요구와 관련된 공갈미수 혐의 그리고

의뢰인과 그 가족에 대한 반복적인 연락과 관련된 스토킹 혐의는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공갈미수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생활 폭로를 예고하며 금원을 요구했다면,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여 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연락도 스토킹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우자나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 중단 요구 이후에도 행위를 계속했다면 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갈 사건에서는 협박과 송금의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어떤 협박으로 인해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보전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사라지는 메시지나 자동삭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당시 메시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수사에서 치명적인 증거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 TIP

✅ “메시지는 일부 문장만이 아니라 전체 화면으로 보관할 것”

상대방의 계정명, 전화번호, 날짜, 시간 및 앞뒤 대화가 모두 확인되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대화방에 진입하는 과정부터 화면 녹화를 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라지는 메시지는 발견 즉시 별도로 백업할 것”

메신저 어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삭제되는 기능이 설정되어 있다면, 발견 즉시 캡처하거나 화면 녹화를 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다른 기기로 촬영하거나 수사기관 및 변호사에게 곧바로 전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협박과 송금의 연결관계를 표로 정리할 것”

다음 항목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공갈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협박 또는 금전 요구 일시

•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

• 요구받은 금액

• 지급기한

• 실제 송금일

• 수취인과 계좌

• 송금액

• 송금 당시 피해자의 대응 내용

제3자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좌를 지정했는지도 반드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연락 거부 의사는 명확하게 표시하고 기록을 남길 것”

스토킹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더 이상 본인이나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그 메시지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는 것이 위험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 먼저 변호사 또는 수사기관과 대응 방법을 상의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사건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것”

상대방에게 장문의 비난 메시지를 보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사건의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최초 금전 요구부터 사생활 폭로 예고, 송금, 가족 연락 및 연락 중단 요구 이후의 행동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 이루리의 코멘트

“공갈과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돈을 요구받았다’거나 ‘연락이 많이 왔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어떤 해악이 언제 고지되었는지, 그 위협과 금전 요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 이후에도 행위가 얼마나 반복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과거 송금 부분에 관하여 메시지 자동삭제로 인한 증거의 한계가 확인되었지만, 추가적인 금전 요구와 가족에 대한 반복 연락은 별도의 공갈미수 및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하나의 결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혐의별·시기별·증거별로 세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한 공갈·협박 피해와 반복적인 연락으로 인한 스토킹 피해에 대하여, 증거 보전부터 경찰 조사 준비, 대질신문 대응,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및 수사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는 위협과 함께 금전을 요구받고 있거나,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본인과 가족에게 반복적인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또는 사무실 전화 등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면, 사건의 경위와 현재 보유하고 계신 증거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현재 본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는 공갈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송치, 공갈 혐의 불송치로 구분됩니다.

※ 본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공갈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며, 송치 결정이 곧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글은 의뢰인과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 사항과 일부 사실관계를 비식별화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와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