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SNS 미성년 대상 성착취물 협박 현금갈취1,4호처분 

●사건 유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갈 소년사건

●핵심 쟁점: SNS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하고 유포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려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형사재판 및 실형 위기에 처한 사안

●사건 결과: 형사처벌 방어 및 소년부 송치 결정 및 1호, 4호 보호처분 선고

1. 사건 개요

본 사건 소년은 SNS 메신저로 만난 피해자에게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 했으며, 전송된 사진으로 학교, 인터넷에 유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통해 현금을 받으려 하다가 피해자의 부모님께 적발되어 입건 되었습니다. 소년의 부모님은 입건되자마자 이동규 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소년은 현금 갈취를 목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 성범죄,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과 규제가 매우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년이 행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에서 소년부 송치가 아닌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았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지만 최대한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 대응 및 방어권 보장: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을 주도하였습니다.

-유리한 정상 및 양형 사유 적극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강력한 보호 의지와 양육 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재판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반 정상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2차 가해 방지: 성범죄 등 민감한 사안에서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규 변호사를 통한 안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이동규 변호사의 소명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에게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경한 처분인 사회 내 처분 1호, 4호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성범죄 사건,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범죄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여 재범 발생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내용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소년부 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무거운 형사 처벌을 현명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

보호자를 우대하거나 소년을 감호하기에 적당한 자에게 위탁함.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단기 보호관찰)

1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원호를 받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