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정조치 중 부재중 전화, 위반될까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정했다면, 단 한 번의 부재중 전화도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발신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 경위와 고의 여부를 생략한 채 결론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금지 범위, 조치가 고지된 시점, 발신 당시의 휴대전화 사용 상황, 실제 통화 여부와 이후 행동을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별도의 폭행·상해 사건이 있었다고 해도 잠정조치 준수 의무와는 구분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 결정문과 고지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법원이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중 피해자나 동거인·가족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실무상 자주 문제 됩니다. 같은 법 제10조는 잠정조치를 집행하는 사람이 조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스토킹행위자에게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결정문 원본과 송달·고지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 대상이 피해자 본인에 한정되는지, 가족이나 동거인까지 포함하는지, 전화·문자·메신저 등 어떤 방식이 금지되는지, 시작일과 종료일이 언제인지가 핵심입니다. 기억에만 기대어 “연락하지 말라는 정도로 알았다”고 진술하면 실제 결정 내용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부당하거나 사정이 달라졌다고 생각해도 임의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취소·기간 연장·종류 변경 절차와 항고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결정문을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 부재중 전화도 단순한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는 전화 발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도록 한 행위가 사안에 따라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잠정조치 위반 사건에서도 행위자가 조치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의도적으로 발신했는지, 휴대전화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머니 속 오작동, 최근 통화목록을 잘못 누른 경우, 반복 발신이나 문자 전송까지 이어진 경우는 사실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실수였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도 않고, 반대로 기억이 불분명한데 곧바로 고의 위반을 단정해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 고의 여부는 객관자료로 설명합니다

문제 된 발신 시각의 통화목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직전과 직후의 통화·앱 사용 내역, 통화 연결 시간, 추가 발신 여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당시 누구와 있었는지, 차량 블루투스나 이어폰이 연결돼 있었는지, 휴대전화를 실제로 조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화면 캡처는 전체 날짜와 상대방 번호 식별 방식이 드러나도록 하고 임의 편집이나 삭제를 피해야 합니다.

발신 직후 다시 전화하거나 문자로 “잘못 눌렀다”고 해명하는 행동은 또 다른 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거나 지인을 통해 뜻을 전달하는 것도 결정문상 접근금지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중단해야 합니다. 필요한 설명은 수사기관에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반했다고 무조건 정식공판은 아닙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0조는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법정형의 범위이지, 1회 위반이 곧바로 특정 형이나 정식공판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와 처분에서는 잠정조치 고지 여부, 발신의 고의성, 위반 횟수와 간격, 통화 연결 여부, 추가 메시지나 현장 접근, 기존 스토킹 행위의 내용, 동종 전력과 재발 위험성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 한 차례이고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경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지만, 잠정조치 자체를 가볍게 볼 이유는 아닙니다. 사실을 과장해 인정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잘라 설명하지 말고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선행 폭행은 별도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해 상해 사건에서 처벌받았다는 사정은 당사자 사이의 갈등 경위와 연락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선행 잘못이 잠정조치 위반을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상해 사건의 처분서, 판결문, 고소장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되, 이를 이유로 연락이 허용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검사에게 두 사건이 배당됐더라도 각 사건의 구성요건과 증거는 구분됩니다. 상해 피해 사실은 사건 배경이나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만, 이번 발신의 고의 여부와 잠정조치 고지·준수 여부는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보다 두 사건의 날짜, 처분 결과, 연락이 발생한 객관적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조사 전 정리할 자료가 있습니다

첫째, 잠정조치 결정문과 송달·고지 자료를 확보합니다. 둘째, 문제 된 발신 전후의 전체 통화기록과 메시지, 앱 사용 정황을 보존합니다. 셋째, 이후 직접·간접 연락이나 현장 접근이 없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넷째, 별도 상해 사건 자료는 잠정조치 위반 자료와 파일을 나누어 보관합니다.

조사에서는 “실수였으니 무조건 무혐의” 또는 “부재중 전화가 남았으니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단정이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효력과 금지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발신 과정과 이후 행동을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잠정조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전화·문자·메신저·SNS·지인을 통한 전달 등 추가 접촉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