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이의신청과 추가 불복 절차

김지우 변호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으로 공식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핵심은 단순한 억울함이 아니라 왜곡된 사실관계와 누락된 증거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과 관련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이때 어떤 사실이 왜곡되었고 어떤 증거가 누락되었는지를 서면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 절차의 기한이 엄격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수사관 기피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한 언행이나 절차 위반을 보여 주는 녹취와 서면 조서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형사 사법 체계 개편으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변화이지만, 피해자가 결과를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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