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딥페이크의 금지 시기와 수사 대응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는 시기에 따라 규율이 다릅니다.

아울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가 금지되고, 그 밖의 기간에도 딥페이크영상등이라는 표시가 필요합니다.

선거 딥페이크는 언제 금지되나요?

AI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음성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선거 과정에서의 악용이 문제가 됩니다.

아울러 그 밖의 기간에는 딥페이크영상등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유포만 해도 문제인가요?

허위 영상임을 알면서 단체 대화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전달·유포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포 당시의 고의성과 전파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나요?

후보자나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영상·음성 형태로 공표하면 허위사실공표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삭제 가능성, 공범과의 진술 조율 가능성, 도주 가능성 등을 살핍니다.

아울러 영장 심사에서는 일정한 주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정, 이미 확보된 증거로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