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십 년 전 토지를 매수하였고 최근에 위 토지를 팔았는데, 위 토지를 중개하던 중개보조원과 법무사가 세금신고를 잘못하였고 오해를 받을만한 부분이 있어 세무서로부터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과 심도깊은 상담을 하였고 법리적으로 유불리한 점을 판단하여 충분히 세금을 감액받을수 있을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였고 변론하였습니다. 세무서와 조세심판원이 의문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결과
조세심판원은 장기간 심사 이후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기존 양도소득세보다 상당한 금액이 낮아진 양도소득세처분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장기간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다행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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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