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성관계로 억울한 고소에서 불송치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와 타지역으로 놀러를 가서 여자친구 아는 지인과 같이 술을 마셧습니다.

이후 아는 지인과 같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며, 당시 의뢰인을 좋아했던 지인이 갑자기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여 의뢰인이 억을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먼저 사건이 발생한 당일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피해자가 진술한 상황과 비교하여 다른 점을 찾아냈으며 피해자 진술이 허위진술임과 동시에 근거 없는 주장임을 강조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기보다 사건 상황상 충분히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진술에 있어 진술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추가 진술 거부를 하여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