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당한 상고를 기각시킨 사례 | 소송/집행절차 해결사례 | 로톡
배우자의 부당한 상고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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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당한 상고를 기각시킨 사례 

김민중 변호사

상고 기각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불화없이 가정을 잘꾸리며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로부터 외도 및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하여 이혼 통보를 받아 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1심부터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었으며 1심, 2심 전부 승소하고 아내가 상고심을 제기하여 사건 진행중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아내가 주장한 바가 전부 거짓주장이며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아내가 현재 의뢰인과 다시 같이 살고 싶어하는 의지가 매우 확고하며 형식적으로 상고심을 제기하였으므로 보아야 하기에 상고 이유가 없으며,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고심 절차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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