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토지의 권한을 두고 토지반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저희 법무법인 로윈에서 진행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본안사건을 승소 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토지반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문 주문을 근거로 하여 변호사 보수에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계산하였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에서 계산한 소송비용을 인정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확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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