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신축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공급받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의뢰인은 오래전 상대방과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최근에 마주치거나 한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을 했다는 고소장을 받아서 이에 당황하고 대처 하기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과 심도깊은 상담을 통하여 사건 정황상 의뢰인이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추행하려 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의뢰인이 본인에게 소홀하게 하여 기분이 상해 보복심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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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