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입증으로 전학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사건개요

중학생인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따돌림 등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발생한 갈등이 아니라 피해가 계속 이어지면서 자녀는 학교생활 자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앞으로도 같은 학교에서 가해학생들과 계속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에 큰 부담과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녀가 더 이상 같은 피해를 반복해서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학교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먼저 사건의 경위와 그동안 발생한 피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자녀가 겪은 피해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학교폭력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가 상당 기간 이어져 왔다는 점과 향후에도 가해학생들과 같은 학교에서 생활할 경우 유사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학생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도 변호인이 직접 참석하여 피해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재발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