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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초과로 한정승인을 받은 사례 

김민중 변호사

상속한정승인 수리

⚖️ 사건개요

의뢰인의 가족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급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는데, 망인에게는 예금, 부동산, 채권 등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어 그대로 상속받을 경우 막대한 빚만 상속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막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망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모두 조회하여 꼼꼼하게 자산별로 목록을 만들었고, 해당 목록에 의하면 망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의뢰인의 상속한정승인은 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을 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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