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상대방 차량을 상대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겁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문제된 운전 역시 상대방 차량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차량의 움직임을 근거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협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었고,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로윈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주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위협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 차량을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보복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보복운전이나 협박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과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며 사건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 수사관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을 여러 차례 압박하며 혐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였으나, 법무법인 로윈은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관련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