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 사유가 있었으나, 법원이 경위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했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면책불허 사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량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채무자의 경위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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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