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공동피고로 지목됐지만 청구 전부 기각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편취 행위와 관련하여 공동피고로 소송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주채무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상대로 편취금 명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도 그 중 한 명으로 지목되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함께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주채무자가 아닌 관련자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지는가

원고는 주채무자뿐 아니라 의뢰인을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편취금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편취 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함께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왜 어려운 사건이었나

원고의 청구금액이 10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이었고, 주채무자를 포함해 여러 명이 공동피고로 지목된 사건이라 자칫 의뢰인도 주채무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의뢰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편취 행위에 실제로 가담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주채무자에게는 약 9억 8,9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의뢰인을 포함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거액의 소송에 공동피고로 이름이 올라 있었음에도, 의뢰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같은 사건의 공동피고로 지목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담 여부와 책임의 근거를 구체적인 증거로 다투면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와 함께 소송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편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공동피고로 지목되어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실제 관여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