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행강요로 고소 당한 상황에 대한 상담 요청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발생 전후로 저희가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지금은 뒤집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사죄하는 것은 잘하셨고 재판에서도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 필요합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등 시도해야 하고, 처벌불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 준비해야 할 양형서류 등 상당수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일단 비공개 검토요청 주시면 즉각 피드백 드릴테니, 연락 바랍니다. 기소되었으니 재판은 정식으로 준비 잘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초기부터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화 전후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1. 일단 주된 범행이 미성년자의제강간인가요? 아동에 관한 음행강요는 어차피 따라 나오는 거라 이 부분을 부인하는 건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2.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적절한 양형자료 제출만이 살길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2. 비용 때문에 그러신 듯 하옵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도움 받으시면 되십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4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기소된 사실을 뒤집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상세한 상황과 법적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죄를 인정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방어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대응 방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아청법위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인스타그램 조건만남으로 고등학생 만나 강간한 혐의 - 집행유예(아청성매수)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1. 귀하의 사건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태이고, 객관적 사실관계(16세 미만자와의 성관계)만으로도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므로, 혐의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술을 먹인 후 성관계를 했다는 점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다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양형 감경 요소를 최대한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가능한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증거기록을 모두 복사하여 꼼꼼히 살펴보시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정리, 증거에 대한 의견 정리, 추가 증거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아니라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면 무죄 가능성이 낮습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법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의제강간 연령(우리나라에서는 만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 제305조)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성관계가 아니라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송치된 만큼, 재판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보완수사 없이 기소한 점을 고려하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기소 내용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속였거나,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이 의제강간 연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형량 감경의 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된 것인지 확인하고, 이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질문자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한다고 조언드립니다. 현재로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양형을 줄이거나 불리한 혐의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소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정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주장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단순한 법률 상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실제로 법정에서 다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으며, 보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 직접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만 16세 미성년자와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여 고소당하였으며, 이미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신 상태입니다. ㆍ검찰이 보완수사 없이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상황이라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쉽지 않아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될 위험이 높기에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합의나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여 선처를 이끌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ㆍ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추가 확보해 재판과정에서 최대한 유리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ㆍ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므로, 즉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성인과 미성년자(16세) 간의 성관계로 인한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연령 자체만으로도 아동복지법상 음행강요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청소년 강제추행 또는 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이 기소한 상태이므로 법정에서 이를 완전히 뒤집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적극성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속인 정황 술을 함께 마신 경위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즉시 전문 법률가와 상담하시고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이미 기소가 되었으므로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변호사 선임하지 않으시면 물론 불가능합니다. 경찰조사 때 죄를 인정했는데, 지금 와서 모든 과정을 번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가능할지 여부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