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인한 고소 상담

1. 성범죄 전담팀에서 전형적으로 다루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피해자분께서 초점을 맞추셔야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입니다. 부족함 없는 피해회복 및 2차 가해 방지에 대한 약속이 목표가 될 수도 있구요, 준엄한 법의 심판을 통해 모든 사람 앞에서 단죄받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명료하게 설정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차후 피해자측 대응절차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목표부터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2. 현재와 같이 미입건 단계에서는,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일이 틀어질 것을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간접 내지 정황증거에 대한 채증은 소홀하셔서는 안됩니다. 대화, 통화내역, 제3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 채증에 집중하시면서 사건 케어를 해보셔야겠습니다. 3. 합의하는 방향으로 전개하실 경우, 속도가 더뎌지거나 흐지부지 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 또는 고소장 접수 등 강력한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술을 드셔서 항거불능상태였다고 하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사실 이 건은 합의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범죄로 인한 흔적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고 돈으로 해결되는 류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피의자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타협보다는 선제적 조치를 통한 심리적 압박을 활용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보다 좋은 해법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절차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유선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가해자가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성립됩니다. 가해자가 '자기 여자친구와 헷갈렸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적 접촉은 법적으로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상이나 합의를 제안한다고 해도, 피해자는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소 의사를 표현하셨다면, 그에 맞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고, 피해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며, 가해자와의 대화나 사과 내용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해당 사건은 준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건으로서 형사 고소시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가해자 사과한 내용이 있는 점,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피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오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고, 상대방이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법원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 이후에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실 수 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1. 준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과한 내용이 있다면 더욱 범죄 성립이 쉽습니다. 2. 성범죄 피해 사건의 경우 고소 시점이 늦어질 수록 피해자에게 불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할 결심이 섰다면, 신속히 형사 고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사과 내용, 추행이 시작될 때 잠에 들었는지, 언제 잠에서 깨었는지 등에 따라 범죄 성립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신 후 형사 고소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성범죄피해자 전담 변호사 : 가해자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 현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문단 변호사 - 현 서울특별시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단 위원 - 현 서울특별시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024년 기준 단 한 건을 제외하고 성범죄 피해 사건 전부 승소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되는 변명입니다. 사과한 내용 및 사죄한 부분 있으면 검토해드릴께요. 2> 고소 시에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 심적 법적 압박을 동시에 하면서 최대한의 손해배상청구 또한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고소가 부담된다면 이 방법도 있으니 먼저 상대방의 피드백에 따라 고소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합의를 한다면 제대로 된 방식으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4> 고소진행 여부 진지하게 함께 검토해드릴 것이고, 지금은 구체적인 자백 내용을 토대로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회복 가능합니다. (비공개 자문)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에 대한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소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추행등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일로 인해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벽에 자고 있는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당한 것은 명백한 성추행에 해당하며, 가해자가 이를 변명하려 했다고 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성추행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소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경찰에 성추행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사과 내용,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기록(문자, 녹음 등)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가해자가 ‘보상’을 언급하며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고소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무조건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역할, 합의 여부에 따른 법적 조언 제공 등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조언을 위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유사한 성추행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1. 준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충분히 처벌 가능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4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성범죄 중 중범죄에 속하여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준강제추행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여성을 추행한 경우 많이 문제가 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께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므로 의뢰인님께서는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다양한 준강제추행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여 상대방의 준강제추행죄를 주장,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준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고소 전 합의를 시도해보고, 결렬시 고소를 고려하는 게 낫습니다. 불론 합의 조율부터 고소까지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3. 동종 사건에서 수많은 경험을 해왔고 의뢰인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왔습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