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몰카 무죄 성공사례｜공연장에서 여러 장 촬영했지만 모두 무죄가 된 이유

“변호사님, 저는 공연장에서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몰카범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문을입니다.

카촬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했다는 사실 자체는 맞는데, 정말 그 사진이 성범죄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공연장이나 축제처럼 원래 사진 촬영이 빈번한 장소에서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도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공연장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던 댄서를 촬영한 사진까지 문제가 되면서 여러 촬영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무죄였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장소, 인물 및 일부 사실관계는 재구성했습니다.

공연장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카촬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흔히 ‘카촬죄’, ‘몰카죄’라고 부르는 범죄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이 생기겠지요.

“남의 신체가 사진에 찍혔으면 무조건 카촬죄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촬영 장소와 상황, 촬영 각도, 거리, 사진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차지하는 비중, 촬영자의 의도, 전후 촬영물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특정 부위를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공연을 관람하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 피의자는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실제 촬영물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도 있으니, 사진 자체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확인 과정에서 공연을 진행하던 댄서를 찍은 사진들도 함께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칫하면 한 사람에 대한 촬영 문제가 아니라 복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음... 여기서부터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포렌식까지 진행됐습니다

카촬죄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삭제된 사진이나 영상이 복원될 수도 있고, 촬영 시각이나 전후 사진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할 단서가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됐습니다.

저희는 무작정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촬영 자체는 존재했으니까요.

대신 방향을 명확하게 잡았습니다.

사진을 촬영한 사실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저희가 집중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만 떼어놓고 보면 안 됩니다

카촬죄 사건에서는 문제 된 사진 하나만 확대해서 보면 전체 상황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촬영된 사진들을 전반적으로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무엇을 촬영하고 있었는지.

어떤 구도와 거리에서 촬영했는지.

문제 된 신체 부위만을 특별히 부각시키려는 촬영 형태가 나타나는지.

공연장에서 촬영된 다른 사진들과 문제의 사진 사이에는 어떤 연속성이 있는지.

그리고 댄서를 촬영한 사진들 역시 같은 관점에서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가 사진에 등장한다’는 사실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법적 평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은 느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혐의가 법률이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억울한 신고를 받았다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세밀하게 분석해 결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은 제가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결과는?

카촬죄 전부 무죄

저희는 포렌식 결과와 실제 촬영물, 당시 촬영 경위와 사진의 전체적인 맥락을 토대로 문제가 된 촬영물들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당했다고 주장한 부분뿐만 아니라,

행사를 진행하던 댄서와 관련하여 문제 된 촬영 부분까지 모두 다투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였고,

문제 된 촬영행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벌금이나 징역을 피한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그냥 공연 사진이었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촬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억울하다고 해서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공연장에서 사진 좀 찍은 게 무슨 죄입니까?”

“이걸 어떻게 몰카라고 합니까?”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화를 내는 것보다 증거가 훨씬 강합니다.

어떤 사진을 왜 찍었는지, 문제 된 사진의 구도는 어떠한지, 전후 사진은 무엇인지,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실관계에서도 세부적인 정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사진을 급하게 삭제하는 행동도 신중해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전후 촬영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촬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실제로 사진을 촬영했더라도 카촬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공장소에서 찍었으니 괜찮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도 곤란합니다.

결국 촬영물과 촬영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문제 된 사진과 포렌식 가능성, 촬영 당시 상황, 피해자의 주장 내용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할 사건과 끝까지 무죄를 다퉈야 할 사건은 대응 방법부터 다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 하나가 이후 절차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촬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혹시 공연장이나 축제, 거리 등에서 촬영한 사진 때문에 갑자기 카촬죄 피의자가 되셨나요?

혼자 휴대전화 속 사진을 지우며 불안해하기보다는, 현재 확보된 촬영물과 포렌식 자료를 기준으로 혐의가 실제 성립하는지부터 냉정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저에게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카촬죄와 디지털 포렌식 사건을 충분히 다뤄본 변호사와 한 번쯤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과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전부 무죄 결과가 바로 그 차이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