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수사단계에서 제외하여 불기소 받은 사례 

피고인은 남아공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여성과 연인사이였습니다.

피해여성은 한국에 거주 중이었는데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여성 및 피해여성의 언니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여성의 언니 소유의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여성의 집에 휘발유를 갖다놓아 자살소동을 벌이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있습니다.

심승미 변호사는 스토킹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피해자를 설득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전달받아 검찰측에 이를 자료로 제출하여 스토킹혐의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짓도록 변호하였고, 재물손괴 부분에 한하여만 기소되어 피고인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심승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스토킹혐의에 관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무혐의 처분을 원하신다면 저와 직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