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불송치] 업소 운영으로 의심 받은 사건 무혐의 방어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

의뢰인들은

서비스업종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대화와

업소 내에서 이루어진 안내 등의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들이 손님에게

성매매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의뢰인에게는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성매매알선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해당 사업장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지시·묵인한 사실이 없으며

성매매를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단속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대화 내용,

각 의뢰인의 역할 및 실제 행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대응하였습니다.

대화 내용과 실제 역할 검토

법무법인 태림은 이 사건에서

단순히 성매매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일부 정황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들의 성매매알선 행위가

실제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핵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의뢰인에 대해서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다른 관계자에게 성매매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살폈습니다.

단순히 사업장을 운영하고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성매매알선 행위까지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른 의뢰인에 대해서는

단속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제안하거나

특정한 성적 행위와 그 대가를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을 넘어

성매매 상대방을 연결하거나

성매매 조건을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성매매알선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태림은 이를 토대로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것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알선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며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알선행위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단속 당시의 상황과 대화 내용,

각 의뢰인의 역할 및 관련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의뢰인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의심할 만한 일부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의뢰인에 대해서도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황은 있었으나

실제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에게 제기되었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심 정황과 알선행위의 구별

성매매알선 혐의는

단속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관계자의 행위까지

당연히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당사자가 실제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떠한 행위에 관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이나 행동이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더라도

이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

실제 성매매를 연결하거나

구체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평가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단속 당시의 대화와 행동,

각 의뢰인의 역할 및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성매매알선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고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