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투자 사기 당한 의뢰인, 투자금 전액 반환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상대방은 손실이 발생할 수 없는 투자 사업이라며 원금까지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은 의뢰인은 별도의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약정만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상대방은 투자금이 차명계좌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계좌 명의인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자금도 이미 인출되어 현재는 돈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금 회수를 위해 추가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설명한 사업은 애초에 위법한 내용이었고 상대방의 설명과 약속은 모두 사실이 아닌 기망 행위였습니다.

상대방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여 핸드폰까지 해지한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투자 경위, 원금보장 약정, 투자금 이체 내역, 통화 녹취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계회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약속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지 않았고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근거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사기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약정한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수익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투자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에 따른 투자금 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투자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