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상대 1·2심 승소 및 피해금 회수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 온 하남스타포레 1차·2차·3차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과 경제적인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나 인허가 등의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장기간 분담금을 납입하고도 사업 진행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업이 수년간 지연될 경우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미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등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남스타포레 지역주택조합 역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가입자들이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하남스타포레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각 사건마다 의뢰인의 가입 경위와 계약 체결 과정, 교부받은 서류 및 사업 진행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다수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최근에도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신규 의뢰인의 소송에서 또 한번 1심과 항소심을 모두 승소한 후 피해금원 9360만원을 실제로 회수하여, 오늘은 해당 성공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남스타포레 지주택에 가입하신 상황이거나 유사 지주에 가입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법률 상담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상대 피해금원 9360만원 실제 회수(원금 9000만원+지연이자 360만원)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신 신○○님께서는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조합 분담금으로 총 9,000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이 수년간 사실상 정체되는 상황이 이어졌고, 당초 안내받았던 아파트 건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미 상당한 금액의 분담금을 납입한 상황에서 사업마저 장기간 지연되자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하남스타포레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여러 피해자들의 사건을 진행해 온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가입 당시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안심보장증서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기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해당 안심보장증서는 적법한 총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가입 당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의 발급 경위와 그 내용, 계약 체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안심보장증서를 마치 유효한 약정인 것처럼 제시하여 조합원 가입을 유도한 행위가 의뢰인의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1·2심 모두 승소 후 9360만원 실제 회수!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제공받은 설명, 안심보장증서가 교부된 과정 및 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안심보장증서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에게 계약취소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안심보장증서와 관련된 계약 체결 과정의 문제를 근거로 의뢰인의 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한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계약 체결 과정과 안심보장증서의 발급 경위, 계약취소 사유 및 납입금 반환의 정당성 등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조합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에 관한 권리를 다시 한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판결금이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1심과 항소심의 승소판결을 토대로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마침내 납입 원금 9,000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 약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360만 원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