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고소와 가압류로 피해금액 전액 돌려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변호사이자

형사사건 전문,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투자사기 사건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해자 처벌을 넘어 '실제 편취당한 금전을 회수하는 것'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처벌 압박과 민사적 재산 동결 조치를 동시에 가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강제집행 절차 없이

합의 단계에서 피해액 전액을 반환받은 해결 사례를 공유합니다.

사건의 경위 및 쟁점

원금 보장과 단기간 고수익을 약속받고 자금을 전달했으나,

약정일 이후 가해자는 핑계를 대며 변제를 회피했습니다.

단순 사업 부진은 민사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망 행위 증거를 체계적으로 선별·재구성했습니다.

• 사업 실체 부존재 및 허위 계약서 교부 사실

• 투자 원금 지급 당시 변제 자력 및 의사 결여 정황

• 투자금 목적 외 사적 유용 내역

• 메신저 대화 및 계좌 이체 금융 자료

이하얀 변호사 전략: 고소장 접수 & 가압류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피해금을 대신 회수해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민사소송만 제기하면 판결 확정 전 가해자가 은닉·처분할 위험이 큽니다.

• 형사적 압박: 사기 고소장 제출을 통해 실형 선고 및 구속 수사 부담 조성

• 민사적 보전: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상대방 주요 자산(부동산·채권 등)을 선제적으로 가압류하여 처분권 박탈

사건의 결과

신속한 가압류로 자산이 묶이고 실형 위기에 직면한 가해자는 먼저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구두 약속이나 분할 변제 조건에 따른 고소 취하는 철저히 배제하고,

'선 전액 변제 완료 후 취하' 원칙을 고수하여 민사 본안소송 및 경매 절차 없이

피해 원금 전액을 일시불로 회수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핵심 대응 수칙

• 골든타임 확보: 변제 약속을 믿고 대기하는 사이 재산 은닉 및 증거 인멸이 발생합니다.

• 증거 보존: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약정 대화 캡처, 허위 자료를 즉시 확보하십시오.

• 투트랙 진행: 형사 압박과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해야 실효성 있는 합의 테이블이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