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술 마신 뒤 성관계, 다음 날 준강간 신고를 당했다면? 

Q. 서로 동의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준강간으로 신고당했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서로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에는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이동했고, 저 역시 상대방이 성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상대방이 갑자기 술에 너무 취해서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본인은 제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상대방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텔 방 안에서 둘만 있었기 때문에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이 있을지도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진술 외에 어떤 증거를 확인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 전문 이재희 변호사의 답변

A1.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클럽부터 모텔까지의 전체 동선입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두 사람이 술을 마신 장소부터 모텔에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클럽 내부와 출입구, 주변 거리, 편의점이나 다른 방문 장소, 택시 승하차 장소, 모텔 입구와 엘리베이터 등에는 CCTV가 설치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걷고 있었는지, 피의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특정 행동을 했는지, 이동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았는지 등은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에서 혼자 걸었다거나 웃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술에 취한 정도와 개인의 상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장면 하나를 유리하게 해석하기보다 술을 마신 시간과 양, 영상 전체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의사소통 능력, 이동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사건 장소와 이동 경로를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여 보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2.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는 일부만 골라내지 말고 전체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난 전후로 나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대화와 통화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술을 마시기 전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누가 먼저 무엇을 제안했는지, 성관계 이후에는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하며,

다만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메시지 몇 개만 따로 제출하는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뒤 대화가 함께 확인될 경우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화 전체의 흐름을 그대로 보존한 뒤 사건의 시간대와 연결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3.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인 기록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양측의 진술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거나 모순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시간부터 의식을 잃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해당 시간대의 CCTV에서 스스로 이동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결제 내역이나 휴대전화 기록, 택시 이용기록 등에서도 진술과 다른 시간대나 행동이 확인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자료가 발견되면 그 자체로 무혐의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 진술의 정확성과 당시 상황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가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면 그 역시 피의자의 대응 방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질문자의 주장만 뒷받침할 자료를 찾는 데 집중하기보다, 사건 전체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