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탈의실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이재희 변호사

기소유예

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30대 남성으로, 매장 직원이 이용하는 탈의 공간에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장에 있던 종이상자에 구멍을 낸 뒤 휴대전화를 넣어 카메라가 외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숨겨진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범행이 실제 촬영으로 이어지기 전에 발각되었는데요.

피해자가 10대 후반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사건의 중대성이 컸습니다.

더욱이 우연히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상자에 구멍을 내고 휴대전화를 숨기는 방식으로 촬영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의 경위와 의도 등을 엄격하게 살펴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죠.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성범죄 전과 및 보안처분 등의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선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해든 이재희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수사기록과 휴대전화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건 당시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탈의 공간에 설치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범행이 실제 촬영 및 저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는데요.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숨겨진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촬영이 중단되었고, 피해자의 탈의 모습이나 신체가 촬영·저장된 영상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정리했고,

또한 범행이 어느 단계에서 중단되었는지, 실제 발생한 결과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사건의 결과와 행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강조했고,

아울러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피해를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의뢰인의 범행 전력과 사건 이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변호인은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했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할 수 있었고,

해든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의뢰인이 노력한 과정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사건 처분 과정에서 정상참작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죠.

부산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와 관련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결과 및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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