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는? 성립요건부터 벌금·초범 대응까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는? 성립요건부터 벌금·초범 대응까지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몸을 밀쳤거나, 음주 상태에서 경찰의 제지를 뿌리치다가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란?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1.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는지

2. 그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3.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했는지

예를 들어,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범죄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쳤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죠.

2.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

형법 제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몸을 한 차례 밀친 사건과 여러 차례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겠죠.

법원에서는 폭행의 정도와 방법,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과 및 다른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이 얼마 나온다"라고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 경찰 조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이유

• 경찰관이 당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었는지

• 체포 또는 제압이 있었는지

•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 경찰관과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 CCTV나 바디캠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는지

•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야 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기억과 경찰관의 진술이 다르다면 객관적인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어느 쪽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4. 공무집행방해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까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벌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즉,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반대로 여러 차례 경찰관을 폭행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경찰관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힌 경우처럼 사안이 중하다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안은 술에 취한 상태로 물리적인 충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발생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CCTV와 바디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체포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과 충돌한 경우,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폭행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사건의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게신다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