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홀덤펍에서 알바 후 경찰 연락 받은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Question

사설 홀덤펍에서 지인 소개로 알바를 했습니다. 했던 업무는 주로 손님들 밥을 대신 배달시키고 그걸 받아서 전달하거나 음료 제조하기 청소 등을 했습니다. 약 3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이번에 그 업장 사장이 경찰에 잡혔다고 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알바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록으로 인해 경찰에서 이번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서아람 변호사 · Accepted Answer

제가 검사 시절 사행(도박) 수사 전담을 했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대부분의 홀덤펍이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시작하더라도 결국은 도방개장의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속할 경우 업주와 종업원들을 일단 함께 단속하며, 적극적인 소명이 없는 한 종업원들도 도박 사실을 다 인지하고 가담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만간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실 텐데, 홀덤펍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줄 알았고 불법적인 부분은 전혀 몰랐으며 의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음을 입증해야만 불송치 결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실제로 어느 정도 개입한 부분이 있고 알 만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차라리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주장에 집중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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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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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SC 대표변호사 서아람

성현상 변호사 · Answer

도박개장죄의 공범으로 조사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인 통해 사실관계 확인하여 조사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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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은 도박장개장죄 방조 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단순 홀덤펍이라고 생각했을 뿐 도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으면 무혐의 주장도 가능합니다.
3. 정황상 무혐의 주장이 도저히 어렵다면 기소유예를 2차 목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 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셔야 하는 사안이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경찰 조사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수의 홀덤펌 종업원을 대리하여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도박공간개설 방조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알바였고 도박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무혐의를 받아야 하고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면 기소유예를 받는게 최선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진술을 잘못해서 도박공간개설 공범으로 분류되면 절대 안됩니다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향후 절차나 대응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1. 대응방안
사설 홀덤펍에서 알바를 했다는 사실 자체로는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불법 도박장 운영 등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상황을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 시에는 자신의 업무 범위와 실제 했던 일만을 간단히 답변하고, 자신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대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에서 업주의 범죄 가담을 의심하여 소환했다면, 단순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주의 불법 행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무지에 대한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알바비를 받은 부분은 사실대로 진술하되, 그것이 불법원인이 아닌 정상적인 근로 대가였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응할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으면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상담자분도 도박개장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홀덤펍 운영을 통해 손님인 이용객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수익금, 수수료 등을 취하는 업주인 사장의 경우 보통 형법상 도박개장죄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 도금(도박자금)의 과소 정도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향후 추가 조사 또는 증거 확보 등을 통하여 세밀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질문과 같이 해당 업장에서 상담자분이 알바를 하고 계좌이체의 증거 등으로, 상담자분 역시 도박장 개장이나 운영 등에 가담 또는 관여한 것으로 보아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이에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철저히 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혹시나 도박 관련 동종전과가 있는지 등도 반영이 될 것이며, 그나마 그 동안의 운영기간이나 규모, 알바 기간 등의 사정이 있다면 역시 주장이 필요하나 그럼에도 조사 준비와 진술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앞으로의 대응을 원하시면 도박죄(*홀덤펍) 관련 유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조사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상세한 안내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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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관여 유무, 정도 등에 따라 도박개장죄 혐의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상훈 변호사 · Answer

홀덤펍 사장의 경우 도박장개장죄로 수사,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가 알바비를 계좌이체를 통해 수령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귀하 역시 도박장, 도박과 연관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하는 것이므로, 유의하시고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다간 도박장 운영에 도움을 준 것으로 사실관계가 포섭되어 도박개장죄의 방조범으로 엮일 수 있고, 알바비가 사회통념상 상대적으로 거액이라면 도박으로 벌어들인 수익공유로 사실관계가 구성되어버리면 공범이 되어 버릴 수도 있기 대문입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출신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 송무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수사기관에 어떤 죄명 및 경위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유선상으로 물어보시고 이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