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기각시킨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과 원고는 과거 연인 사이였으나, 원고가 교제 중 다른 이성을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을 근거로 의뢰인을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으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민법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쏟아진 형사 피의 사건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라는 이중의 법적 부담을 지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병행되는 복잡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체계적인 통합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소명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 그리고 고등검찰청의 항고 기각까지 연달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실체적 판단 결과는 민사 재판부로 하여금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민사 변론 과정에서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개별적인 위법 행위들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SNS 게시물이 특정 개인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주장과 관련해서도 의뢰인이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관리한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이나 괴롭힘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한 반복성 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가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하면서도 갈등 직후 의뢰인에게 자발적으로 선물을 보내는 등 상충하는 행동을 보였으며, 이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정신적 고통이 사후에 구성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이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의뢰인의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었을 뿐, 민법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정도의 위법한 가해 행위가 아님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의 변론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협박이나 명예훼손 등 민법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한 금전적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어 법적 분쟁을 승리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