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 이끌다 

✦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외 유명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 여러 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온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던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면서 직원들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쌓으면 거액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의 일환이라고 믿고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시대로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호소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배심원들에게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교묘하게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10년 넘게 외국에서 생활하며 국내 금융 관행과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리고 당시 우울증 등 건강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다는 점을 배심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감성적이면서도 논리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을 살려, 의뢰인이 자신의 실명 계좌와 법인 계좌를 투명하게 사용하며 모든 거래 내역을 남겼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배심원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과거 의뢰인이 합법적인 업체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 이번 제안을 불법이라 의심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충분히 속을 수 있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전무하며, 오히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르는 과정에서 본인의 자금을 송금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력히 부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가정적으로 선처가 절실한 상황임을 배심원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IT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해 온 공로와 수많은 지인이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입증된 성실한 성품, 그리고 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변론 결과, 배심원들로부터 범죄의 고의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이끌어내며 유리한 평결 결과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중 초기 범행 부분에 대해 배심원 다수의 무죄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지시에 따랐을 뿐 보이스피싱 가담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법무법인 법승이 강조한 여러 양형 사유와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이 실형의 위기를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