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지연 손해배상 청구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황원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지연 손해배상 청구 사건" 으로,

청구 일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거액(4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인해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원고 측 수분양자가 1,200명이 넘는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청구 금액이 상당하였습니다.

공급계약서상 명시된 소유권보존등기 기한 내에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하고,

도로 및 토지 소유관계 정리, 지적 측량 등 정비사업의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등기가 지연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먼저 등기 지연의 원인이 의뢰인의 고의적인 방치가 아니라, 재개발 사업 특유의

복잡한 토지 정리 및 관계 기관과의 행정적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수분양자들이 실제 입주하여 거주하는 데 지장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과 관련하여, 임시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원고들의 청구 중 상당 부분(대략 절반 가량)을 기각하고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