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쌍용플래티넘 센트럴포레, 승소 집행 단 한 번의 소송 전략 

안녕하세요,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 소송을 승소부터 실질적인 강제집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는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아파트를 오랫동안 싸게 빌려서 거주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과연 지역주택조합만큼 위험한 구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충북 청주시에서 대대적으로 조합원 및 가입자를 모집해 온 쌍용플래티넘 청주 센트럴포레 민간임대아파트 현장이 있습니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 후 분양 전환권을 얻을 수 있다는 마케팅에 끌려 가입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 부지 확보가 난항을 겪고 사업 추진이 표류하면서, 납부한 소중한 자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의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 현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함께, 단 1원의 부당 공제 없이 분담금 전액을 확실하게 회수하는 단 한 번의 소송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쌍용플래티넘 청주 센트럴포레, '지주택과 똑같은' 협동조합형의 실체

이 현장은 시행사나 건설사가 이미 토지를 완벽히 확보해 두고 임차인을 모집하는 일반 임대차 아파트가 아닙니다. 본질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먼저 모은 뒤 가입자들이 납부한 분담금과 금융 대출 자금을 활용하여 이제부터 사업 부지(땅)를 사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컨셉입니다. 즉,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필연적으로 성립할 수 없으며, 그 본질적 위험성은 악명 높은 지역주택조합(지주택)과 동일합니다.

사업 부지 마련이 정체될수록 가입자들이 납부한 자금은 홍보관 운영비, 대행사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으로 매달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2.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역이용하는 전액 환불 법리

쌍용플래티넘 청주 센트럴포레 현장 역시 가입 계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사업 지연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사업이 일정 기한 내 진행되지 않거나 무산될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습니다.

• 총회 결의 누락으로 인한 증서 무효: 조합이나 사업 주체의 자산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환불 보장 약정은 반드시 정식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누락하고 임의로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강행규정 위반 등으로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무효입니다.

• 기망에 따른 계약 전체 무효·취소: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인 서류를 마치 확실한 자금 환불 담보가 되는 것처럼 속여 가입을 유도한 행위는 계약의 중대한 부분에 대한 '기망(사기)' 또는 '중대한 착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서의 무효성을 입증하면 가입 계약 전체의 무효 및 취소를 이끌어내어 부당 공제 없는 내 돈 전액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3. 추가 소송 없이 '한 번의 소송'으로 끝내는 신탁사 압류 전략

소송에서 이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돈의 회수(집행)'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고도 사업 주체 계좌가 비어있어 추가 소송을 해야 한다면 가입자의 피로는 극에 달합니다.

• 사업주체 + 신탁사 동시 청구: 가입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자금 관리 대행 기관인 신탁사 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당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주체는 물론 신탁사에 대한 청구까지 한꺼번에 함께 진행합니다.

• 추가 소송 없는 원스톱 집행: 단 한 번의 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뒤, 즉시 신탁사의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와 추심까지 단번에 완료하여 의뢰인의 현금을 최우선으로 선점합니다.

• 책임 성공보수제: 저는 성공보수를 소송 도중이나 승소 판결이 났을 때 청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치밀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의뢰인의 통장에 실제로 현금이 입금 완료되어 돌려드렸을 때만 성공보수를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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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00건의 데이터와 120억 집행 노하우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충북 청주의 쌍용플래티넘 센트럴포레 현장은 물론, 전국 각지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구조적 위험성이 동일합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고시 합격,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 경력의 탄탄한 전문성과 800건 이상의 소송, 120억 원 이상의 실질 집행 성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원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드리겠습니다. 사업 자금이 더 소진되기 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언제든 저 김진우 변호사에게 긴밀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