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마북동 지역주택조합 강력한 무기 2가지로 전액 환불까 



안녕하세요,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 소송을 승소부터 실질적인 강제집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는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에서 승소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 두 가지, 만약 한 현장에 이 두 가지 무기가 모두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소송에서 계약을 무효로 만들고 낸 돈 전액을 되찾아오기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핵심 법리는 ① 법적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 교부와 ② 사업 부지 토지 확보 비율에 대한 거짓·허위 설명입니다.

보통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입증되더라도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용인 마북동 지역주택조합 현장은 이 두 가지 승소 무기가 모두 확보된 대표적인 곳입니다.

1. 용인 마북동 지주택, 승소를 보장하는 2가지 결정적 정황

용인 마북동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분들이 부당 공제 없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리적 근거는 매우 명확합니다.

1. 사업 부지 확보 비율에 대한 거짓 설명 (토지 확보율 기망): 조합원 모집 당시 조합 및 대행사 측이 설명했던 토지 확보 비율과 실제 확보된 토지 소유권/동의율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이를 거짓으로 설명하여 계약을 유도한 정황이 정밀하게 포착되었습니다.

2. 법적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 발급: "사업이 무산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는 정식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강행규정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무효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있더라도 계약 취소가 가능한데, 용인 마북동 현장은 두 정황이 모두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합 가입 계약 전체의 기망 및 중대한 착오에 따른 무효·취소를 주장하여 낸 돈 전액을 반환받는 소송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2. 판결문이 현금이 되는 '신탁사 동시 청구' 원스톱 집행 전략

소송에서 이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 내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집행 과정'입니다. 조합 계좌가 비어있어 승소 판결문만 쥐고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 신탁사까지 한 번에 피고로 지정: 가입자들이 납부한 대금은 조합이 아닌 자금 관리 대행 기관인 신탁사 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곳들과 달리 소송 시작 단계부터 조합과 신탁사에 대한 소송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 신탁사 은행 계좌 직접 압류 및 추심: 한 번의 소송으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직접 압류·추심하여 의뢰인의 현금을 최우선으로 선점합니다.

• 현금 회수 시 발생하는 책임 성공보수: 판결문만 쥐어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치밀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의뢰인의 통장에 실제로 현금이 입금 완료되어 돌려드렸을 때만 성공보수를 수령합니다.

3. 800건의 데이터와 120억 집행 노하우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용인 마북동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계신다면, 승소 가능성이 입증된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조합의 남은 자금이 홍보관 운영비나 대행 수수료로 더 소진되기 전이 바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고시 합격,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 경력의 탄탄한 전문성과 800건 이상의 소송, 120억 원 이상의 실질 집행 성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원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 김진우 변호사와 긴밀하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