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2동지역주택조합, 믿었던 안심보장증서 무효, 전액 환불 법리 

안녕하세요,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담금 반환 소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는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 체결을 결정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내가 가장 믿었던 '환불 보장 조항'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서울시 중랑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면목2동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가입하신 분들 대부분은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낸 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안심보장증서를 철석같이 믿고 소중한 목돈을 납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탈퇴를 요구하면 조합 측은 "그 증서는 절차상 무효이니 돈을 줄 수 없고, 업무추진비 수천만 원을 공제하겠다"며 태도를 바꿉니다.

오늘은 내가 가장 믿었던 조항의 무효성을 역이용하여 단 1원의 손해도 없이 전액을 돌려받는 반전의 법리를 알려드립니다.

1. 믿었던 조항의 무효, 역으로 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든다

면목2동 지역주택조합 현장에서 교부된 안심보장증서는 조합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발급된 경우가 많아, 강행규정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100% 무효입니다.

조합 측은 이 무효성을 핑계 대며 환불을 거부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해석이 적용됩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여 내 돈이 완벽히 보호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무효라면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즉, 법 법리에 따라 조합의 기망 행위 및 중대한 착오를 입증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낸 돈 전액을 돌려받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이 소송을 주저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승소 판결을 받아도 조합이 배째라 나오면 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입니다.

• 신탁사 소송 일괄 진행: 가입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이 아닌 자금 관리 대행 기관인 신탁사 계좌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합과 신탁사에 대한 소송을 하나의 소송으로 한꺼번에 진행합니다.

• 신탁사 계좌 압류 및 즉시 추심: 승소 확정 판결이 나면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직접 압류·추심하여 의뢰인의 현금을 실제로 찾아옵니다.

• 책임 성공보수 약정: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에, 오직 치밀한 강제집행 절차를 완수하여 의뢰인의 통장에 실제로 현금이 입금되어 돌려받으셨을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받습니다.

3. 800건의 데이터와 120억 집행 노하우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2동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하여,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가입하셨다가 고통받고 계신 가입자분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고시 합격,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 경력의 탄탄한 전문성과 800건 이상의 소송, 120억 원 이상의 실질 집행 성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원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드리겠습니다. 조합의 자금이 더 소진되기 전 지금 바로 저 김진우 변호사와 긴밀하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