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마곡 스웨디시 성매매 사건에서 업주와 대질조사를 하자고 합니다. 업주가 저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면 그대로 유죄가 되는 건가요? 대질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대질조사 통보를 받고 업주나 종업원의 진술이 그대로 인정될까 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질이라는 낯선 절차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주나 종업원의 진술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진술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함께 따져져야 하고, 대질은 오히려 그 진술의 허점을 드러낼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불리한 진술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진술이 어떤 근거 위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대질 대응의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질조사가 무엇인지, 업주·종업원 진술이 왜 문제가 되는지, 대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업주가 불리하게 진술하면 그대로 유죄인가요?"
1. 대질조사란 무엇인가
대질조사는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사람들을 마주 앉혀 함께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마곡 스웨디시 사건에서는 방문 손님과 업주·종업원의 진술이 다를 때, 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가리려는 목적입니다.
대질이 잡혔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한쪽 진술만으로는 사실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업주의 진술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유죄의 근거가 되지 않고, 방문 손님의 반박과 대조해 신빙성을 따져 보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대질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따라서 대질조사를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 진술의 어떤 부분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지,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나가면 위기가 되고, 준비하고 나가면 기회가 됩니다. 대질은 상대의 진술을 눈앞에서 직접 확인하고 그 모순을 짚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므로, 무엇을 물을 것이고 무엇을 반박할지 정리해 두면 오히려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엇갈린 진술 — 진술이 다른 사람들을 마주 앉혀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 확정 곤란 신호 — 한쪽 진술만으로 사실 확정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 신빙성 판단 — 업주 진술도 반박과 대조해 신빙성을 따집니다.
- 위기이자 기회 — 준비하면 상대 진술의 허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업주·종업원 진술이 왜 문제가 되나
업주나 종업원의 진술은 방문 손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진술은 자신의 처벌을 줄이려는 동기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속된 업소 측이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손님에 관해 진술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진술은 구체적 정황과 어긋나거나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방문 시각, 결제 금액,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진술이 다른 자료와 맞지 않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흔들립니다. 진술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업주나 종업원은 손님의 이름이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진술하는 경우도 있어, 그 특정이 확실한지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 진술이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성매수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행위 입증이 관건인데, 신빙성이 흔들리는 진술만으로는 그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동기 개입 — 업소 측 진술에는 처벌을 줄이려는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모순 가능 — 진술이 정황·자료와 어긋나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 뒷받침 부족 — 진술만 있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약합니다.
- 신빙성이 핵심 — 불리한 진술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3. 대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장 먼저, 대질에서 상대와 감정적으로 언쟁하거나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대질은 상대를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자리이므로, 흥분해서 말이 오가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사실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대의 진술에 휩쓸려 없었던 일까지 인정해 버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업주가 다 말했다"는 압박에 밀려 방문과 행위를 그대로 인정하면, 신빙성이 흔들리던 상대 진술을 본인이 스스로 뒷받침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 대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 없이 대질에 나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상대 진술의 어떤 부분이 자료와 맞지 않는지,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를 모르고 나가면 대질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반박의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대질이 기회가 됩니다.
- 감정 대응 금물 — 언쟁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 휩쓸림 주의 — 압박에 밀려 인정하면 상대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 준비 필수 — 상대 진술의 허점을 모르면 일방적으로 불리해집니다.
- 사실에 집중 — 감정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자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4. 대질·업주 진술, 무엇을 목표로 하나
대질 대응의 목표는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어 행위 입증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대질은 상대와 감정적으로 맞서는 자리가 아니라, 그 진술이 사실과 어긋나는 지점을 차분하게 짚어 내는 자리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업주 진술이 정황·자료와 맞지 않거나 처벌을 줄이려는 동기가 엿보인다면, 그 점을 짚어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방향입니다.
반대로 상대 진술이 객관적 자료로 탄탄하게 뒷받침되어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무리한 반박보다 초범으로서 반성을 소명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로 방향을 잡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대질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뒤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질을 준비 없이 맞닥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 진술의 구조와 허점을 미리 파악하고 반박 근거를 정리해 두면, 대질은 오히려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습니다. 업주 진술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눌려 미리 포기하기보다, 그 진술이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고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냉정하게 따져 보는 것이 대질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질 통보를 받은 그때가 바로 상대 진술을 분석하고 반박을 준비할 시점입니다.
- 신빙성 흔들기 — 상대 진술의 허점을 짚어 무혐의를 다툽니다.
- 동기 부각 — 처벌을 줄이려는 동기가 있으면 그 점을 드러냅니다.
- 존스쿨 방향 — 진술이 탄탄하면 초범 조건으로 전과 없이 마무리합니다.
- 사전 준비 — 대질 통보를 받으면 반박 근거부터 정리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성매매 사건에서 방문·결제 정황을 다퉈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업주 진술이 있는 사건도 그 신빙성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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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지만 경찰 단계 불송치
2️⃣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4️⃣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5️⃣ 성매매 무혐의(헌법소원) —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재수사 끝에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방문이나 결제 같은 정황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소명하고 무엇을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질조사를 앞두고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예약·결제 자료를 확보한 채 마곡동 일대 스웨디시 업소 방문 손님을 순차 소환하고 있고, 업주 진술이 있더라도 그 신빙성이 함께 따져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마곡 스웨디시 대질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대질에 응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상대 진술의 허점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조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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