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리 왁싱 첫 조사, 진술거부권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평택 밸리 왁싱샵 성매매 사건으로 첫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말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오히려 불리해지는 건 아닌가요?" 첫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 불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에 무조건 침묵하는 권리가 아니라,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어 수단입니다. 언제 어떤 질문에 행사하느냐가 중요하고, 잘못 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어, 그 활용법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권리를 사건의 방향에 맞게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진술거부권이 무엇인지, 언제 행사해야 하는지, 진술거부권에 대한 흔한 오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활용해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정말 써도 되나요?"

 

1. 진술거부권이란 무엇인가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기본적 방어권입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고, 조사 시작 전에 수사기관은 이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를 불리한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진술을 거부한 것만으로 유죄를 단정하거나 형을 무겁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원칙이고, 실무에서는 모든 질문에 무분별하게 침묵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결국 불리하니까 말을 못 한다'고 심증을 굳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마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진술거부권은 변호사와 상의해 꼭 필요한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써야 하는 권리입니다. 성매수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행위 입증이 관건인데, 본인이 진술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다른 증거로 그 입증을 채워야 합니다.

 

즉 진술거부권은 "내가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 주지 않을 권리"에 가깝습니다. 밸리 왁싱샵 사건에서 확보된 자료가 방문·결제 정도이고 행위 입증이 부족하다면, 섣부른 진술로 그 공백을 채우지 않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부족한 부분을 본인의 입으로 확인받으려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고, 그 질문에 무심코 답하는 순간 없던 증거가 만들어지므로, 이 권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 기본 방어권 — 헌법·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 법적 원칙 — 진술거부 자체는 유죄 근거가 될 수 없으나, 실무의 심증은 별개입니다.
• 입증 책임 — 진술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다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 증거 안 만들기 — 섣부른 진술로 부족한 입증을 채워 주지 않는 것입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언제 행사해야 하나

 

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에 무조건 침묵하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질문, 특히 유사성행위의 존재나 성매매 합의 여부처럼 혐의의 핵심에 관한 질문에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신원 확인처럼 다투지 않는 부분까지 전부 거부하면, 조사 자체가 불필요하게 대립적으로 흘러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미리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단이 진술거부권 활용의 핵심입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은 조사 도중에도 밝힐 수 있고, 특정 질문에만 한정해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방향이 무혐의 다툼인지, 초범으로서 반성을 통한 선처인지에 따라 진술거부권의 활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툴 사건에서는 핵심 질문에 신중하게, 반성으로 방향을 잡은 사건에서는 협조적으로 대응하는 등, 전략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 선별 행사 — 혐의 핵심에 관한 질문에 신중하게 행사합니다.
• 전면 거부 주의 — 다투지 않는 부분까지 거부하면 실익이 적습니다.
• 사전 구분 — 답할 질문과 거부할 질문을 미리 나눠 둡니다.
• 전략에 맞춰 — 무혐의냐 선처냐에 따라 활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3. 진술거부권에 대한 흔한 오해

 

가장 위험한 오해는 "일단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하면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진술거부권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무분별하게 전면적으로 행사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결국 불리하니까 진술을 못 한다'고 받아들여 오히려 불리한 심증을 갖게 됩니다. 나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까지 놓치는 것은 덤입니다. 그래서 진술거부권은 변호사와 상의해 꼭 필요한 질문에만 제한적으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핵심 혐의까지 다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확보된 자료가 방문·결제 정도인데 핵심 사실까지 스스로 진술하면, 없던 증거를 본인 입으로 만들어 주는 셈입니다. 반대로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서 무작정 부인만 하면 반성의 여지를 잃어 선처 기회를 놓칩니다. 진술거부권은 만능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하는 수단입니다.

 

또 하나, "한번 진술한 건 나중에 바꾸면 된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한 번 조서에 남은 진술은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번복 자체가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유보할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 제한적으로 — 무분별한 전면 거부는 오히려 불리한 심증을 부릅니다.
• 유리한 사실 — 다 거부하면 나에게 유리한 사실도 밝히지 못합니다.
• 번복 어려움 — 조서에 남은 진술은 바꾸기 어렵고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변호사와 상의 — 어떤 질문에 쓸지 상의해 정한 뒤 제한적으로 씁니다.

 

4. 진술거부권을 활용한 대응

 

왁싱만 받았거나 유사성행위 입증이 부족한 사건이라면, 혐의의 핵심에 관한 질문에 신중하게 진술거부권을 활용하며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방향입니다. 부족한 입증을 본인 진술로 채워 주지 않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뿐 아니라, 다투지 않는 부분은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진술이 일관성을 잃지 않습니다.

 

반면 이미 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초범으로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소명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를 목표로 방향을 잡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무작정 진술을 거부하면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비칠 수 있어, 오히려 선처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술거부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기보다 협조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거부권을 사건의 방향에 맞춰 전략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막연히 다 말하거나 막연히 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정한 뒤 그에 맞게 활용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첫 조사 전에 이 방향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진술거부권이라도 언제 어떤 질문에 쓰느냐에 따라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정반대로 갈릴 수 있으므로, 권리의 존재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활용법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툴 사건 — 혐의 핵심 질문에 신중히 거부권을 활용해 무혐의를 다툽니다.
• 명백한 사건 — 반성을 소명해 초범 존스쿨을 목표로 협조합니다.
• 전략적 활용 — 방향을 정한 뒤 그에 맞게 거부권을 조절합니다.
• 사전 준비 —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성매매 사건에서 방문·결제 정황을 다퉈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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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매매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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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지만 경찰 단계 불송치

2️⃣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3️⃣ 성매매 무혐의 — 송치 전 단계에서 무혐의

4️⃣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5️⃣ 성매매 무혐의(헌법소원) —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재수사 끝에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방문이나 결제 같은 정황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소명하고 무엇을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첫 조사를 앞두고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평택경찰서는 예약·결제 자료를 확보한 채 밸리 왁싱샵 방문 손님을 순차 소환하고 있고, 첫 조사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밸리 왁싱샵 첫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진술 방향과 진술거부권 활용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조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실제 진행 중인 밸리 왁싱샵 사건의 수사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