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법률조언 

온라인을 통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 번호 등과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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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량 및 징역형 선고이유

1.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는 스스로 데이터의 수집, 응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스스로의 데이터에 관한 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만들어진 법입니다.

2. 만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변동,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5년 이하의 복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개인 정보 유출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사례

1. 전화나 메일로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방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취하거나 처리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2.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하는 모든 행위들

침해에 대한 구제

개인정보침해는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의거 개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거나 유출할경우 그 정보의 당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개인정보법위반으로 오해를 받는 일이 생기셨거나 침해를 받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세안 이임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