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댓글 통매음 혐의, 불송치 

SNS 댓글에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을 남겼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문제 된 댓글 작성 사실은 인정됐지만, 성적 표현이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개 SNS 게시물에 짧은 속어성 댓글을 한 차례 남겼습니다. 상대방이 작성자를 확인해 고소 의사를 밝히자 계정을 삭제하고 사과했으며,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핵심 법적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뿐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모든 구성요건을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응 과정

댓글 원문과 게시물의 성격, 작성 위치와 공개 범위, 당사자 관계, 반복 여부, 사후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했습니다. 계정 삭제와 사과 경위도 숨기지 않되, 그러한 사후 행동만으로 성적 목적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사건의 전체 맥락에서 설명했습니다.

✅ 결과 — 증거불충분 불송치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구별되며, 제공된 개별 자료와 진술에 따른 결과이므로 유사한 표현의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시사점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기록을 성급히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반복 연락하기보다 문제 표현과 전후 대화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한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작성 동기, 관계, 반복성, 사후 정황을 모두 확인해 구성요건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