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종용·욕설 반복, 위자료 3천만원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시작한 관계라도, 상대방이 뒤늦게 혼인 사실을 안 뒤 부정한 관계를 계속했다면 책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 상대방이 혼인과 미성년 자녀의 존재를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가고 이혼을 종용하며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 핵심 법리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대법원도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책임 판단의 쟁점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C가 처음부터 혼인 사실을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행동을 구분해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C는 B에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습니다.

🛡️ 세림의 대응

법무법인 세림은 교제의 시작 단계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를 나누어 사건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C가 혼인과 미성년 자녀의 존재를 인식한 시점, 사진 전송과 이혼 종용, 관계 정리 약속 뒤에도 이어진 만남, 모욕적인 메시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제시했습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C에게 A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공개된 결과는 위자료 3천만원 인정이며, 이혼 여부나 별도의 재산분할 결과 등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건의 의미

상간 손해배상에서는 최초 만남의 경위만큼 혼인 사실을 인식한 뒤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기혼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 사실을 안 뒤 관계를 계속하거나 배우자에게 직접 이혼을 요구하는 행동이 있었다면 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