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피우고 사고 냈는데 약물운전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사건 개요
친구들과 어울려 대마를 피운 뒤 별생각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분들이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냥 한 대 피운 것뿐인데", "사고도 크지 않았는데"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정작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주한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사실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안이 음주운전보다 훨씬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마를 피운 행위 자체가 하나의 범죄이고, 그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행위가 또 하나의 범죄이며, 그 운전으로 사고를 내 사람이 다쳤다면 세 번째 범죄까지 겹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죄가 별도로 성립하면서도 하나의 사건 안에서 함께 다뤄지다 보니, 당사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형량이 정해지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마 흡연 후 사고까지 냈다면 처벌 수위는 상당히 무겁게 나올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수위는 투약과 운전 사이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다툴 수 있는지, 사고 피해의 정도, 전과 유무, 재활 노력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형량을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대마 흡연·섭취 자체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성립하는지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1호, 제61조 제1항 제8호). 둘째, 도로교통법 제45조가 요구하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실제로 증명되는지입니다. 셋째,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까지 적용되는지입니다. 넷째, 이 여러 죄가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다뤄질 때 형량이 어떻게 합산·가중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어, 앞 단계에서 무엇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뒤따르는 혐의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응의 출발점은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각 혐의가 정확히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지부터 나눠 보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겹쳐 보이는 혐의를 낱낱이 나눠 다툴 지점을 세우기
당사자들은 흔히 "마약 하고 운전한 거 하나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세 개의 잣대가 겹쳐 적용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먼저 혐의를 항목별로 분리해 각각의 성립 요건과 다툴 여지를 짚습니다.
1) 대마 흡연·섭취 혐의의 성립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1호는 대마의 흡연·섭취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변·모발 감정 결과로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만, 흡연 시점과 횟수, 초범 여부에 따라 이후 구공판·구약식 여부와 양형이 갈리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확인해 둡니다.
2)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를 별도로 다툽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같은 법 제148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과 달리 이 혐의는 혈중알코올농도처럼 정해진 수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차선 유지 상태, 반응 속도, 진술의 일관성 등 실제로 운전이 곤란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을 함께 살펴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3)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위험운전치사상 성립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보다 훨씬 무거운 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앞선 2)의 쟁점과 마찬가지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얼마나 두텁게 다투느냐가 전체 형량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병합된 형량을 실제로 낮추는 절차·양형 전략
혐의가 각각 무엇으로 성립하는지를 정리했다면, 다음은 그 혐의들이 하나의 재판에서 합쳐질 때 실제로 어떤 형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형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1) 경합범 가중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필요하다면 위험운전치사상까지 함께 기소되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다뤄지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형기(액수)를 합산한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이 구조를 미리 알고 있어야 각 혐의를 어느 정도까지 다투는 것이 전체 형량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2)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비·손해배상 이행 여부는 위험운전치사상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특히 비중이 큽니다. 여기에 마약류 중독 재활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초범 여부, 자발적 자수 정황 등을 함께 정리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구속영장 단계와 양형 단계 모두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3)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형사 절차와 별도로 관리합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특히 이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데도 구호조치 등 사고 후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처럼 같은 법 제82조 제2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결격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면허 재취득 시점까지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
대마를 피운 뒤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이미 별개의 범죄 하나가 시작되고, 사고까지 이어지면 거기에 또 다른 범죄가 얹힙니다. "얼마나 처벌받을까"라는 질문에 하나의 숫자로 답하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입니다. 실제 형량은 대마 흡연 혐의, 정상 운전이 곤란했는지의 증명, 사고 피해의 정도, 이 세 갈래가 각각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상황이라면, 어느 혐의를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그리고 양형 자료를 어느 시점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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