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권없음 처분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한 교통사고 사건

의뢰인은 차량을 후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과정에서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닿으면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경위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 차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 발생 사실 자체보다,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는지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특례 적용 검토

먼저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내용,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중대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 그 밖에 공소제기가 가능한 예외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태림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이 공소제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인적 피해를 부인하지 않고 법률상 쟁점을 정리한 대응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절차가 계속될 수 있는 사안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태림은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은 전제로 하되, 차량의 보험 가입 상태와 사고 유형에 비추어 공소권 제한 사유가 적용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예외사유 존재 여부에 따라 수사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불송치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종결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모든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고 직후 보험관계와 공소권 제한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고 경위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신속히 정리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권 제한 사유를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피해 정도나 합의 문제에만 신경 쓰기 쉽지만, 먼저 봐야 할 것은 이 사건이 공소제기가 가능한 사안인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험관계와 사고 경위,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