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통매음·협박등]전 연인 복합 형사사건 일부무죄,집행유예 

전 연인 스토킹·통매음·협박·정보통신망침해 등 복합 형사사건

일부 무죄 판단과 함께 징역형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상담부터 재판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소통하며 함께하는 이겨내 법률사무소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전화는 관계가 끝난 뒤 전혀 다른 의미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별 과정에서 감정적인 표현이나 반복적인 연락이 있었다면 스토킹범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등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과거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의 오랜 기간에 걸친 대화와 연락이 문제되어 다수의 혐의가 함께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개별 메시지의 표현만을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해당 연락이 이루어진 전후 상황은 무엇인지, 각 범죄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혐의별로 분리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무죄 판단을 이끌어냈고, 전체 사건에 대해서도 실형을 피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결과 요약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다수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정보통신망침해

2.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3. 통신매체이용음란

4. 협박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 행위

검찰의 공소사실은 단순한 한두 차례의 연락이 아니라, 이메일 계정 접속, 반복적인 카카오톡 및 전화 연락,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 전 연인과의 통화 중 이루어진 발언등을 포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 범죄사실이 병합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한 것은 물론, 검사가 기소한 내용 전부가 그대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일부 핵심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2년 동안 교제하면서 헤어짐과 재결합을 반복하던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기간 동안 여러 차례 심하게 다투기도 하였지만 다시 화해하여 관계를 이어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컴퓨터에서 자동로그인 상태였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침해로 문제되었고, 이별 전후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낸 일부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화통화 과정의 과격한 발언에 대해서는 ​협박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개별적인 문장만 보면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불리한 표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표현과 행동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맥락을 복원하고 각각의 범죄 구성요건에 정확하게 해당하는지를 분리하여 판단받는 것이었습니다.

3.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는 크게 네 가지 쟁점이 중요했습니다.

첫째, 자동로그인된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것이 정보통신망침해에 해당하는가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는 동안 상대방의 컴퓨터를 사용해왔고, 해당 이메일 계정은 자동로그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침해죄에서는 단순히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했는지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해당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둘째, 반복적인 연락이 모두 스토킹범죄가 되는가

스토킹범죄는 연락의 횟수만으로 판단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반복성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였는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성적인 표현이 들어간 메시지는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단순히 성적인 단어나 욕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넷째, 여러 차례 이루어진 과격한 발언을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적인 불안감 조성행위’로 볼 수 있는가

여러 발언이 존재하더라도 각각이 시간적·장소적·방법적으로 하나의 일련된 반복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핵심 증거 분석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개별 메시지만을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두 사람 사이에 장기간 축적된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용, 연락내역과 사건 전후의 행동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교제하는 동안 자주 다투고 화해하는 관계였으며, 한쪽이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이후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의 행동 역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었습니다.

일부 문제된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도 두 사람이 화해하거나 다시 만났던 사정은 해당 발언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느낀 감정이나 의뢰인의 행위 목적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간접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범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각의 혐의마다 요구되는 구성요건을 별도로 나누어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변호 전략

①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는 ‘접근권한’의 법적 의미를 중심으로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교제하면서 상대방의 컴퓨터를 자주 사용했고 계정을 공유해온 관계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관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접근권한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였습니다.

즉, 연인 사이에서 컴퓨터 사용이 허용되었다거나 자동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이메일 계정의 접근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침해 사건에서는 컴퓨터 자체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와 특정 계정에 접근할 법적 권한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스토킹 혐의는 교제관계와 이별 이후의 연락 양상을 전체적으로 분석

변호인은 두 사람이 과거에도 다툼과 화해를 반복했던 관계였다는 점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연락이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었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과거 교제관계만으로 스토킹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구체적인 연락 횟수와 내용, 상대방의 거부 의사, 주거지 방문 등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전 연인 사이의 연락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결별과 연락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이후에는 과거의 관계만으로 반복 연락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③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성적 목적’을 집중적으로 다툼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대화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인은 문제된 메시지가 상대방과 다투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비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전송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메시지가 전달된 동기와 두 사람의 관계, 메시지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특정 단어 하나만을 떼어 판단해서는 안 되고 왜 그 말을 했는지, 어떤 관계에서 어떤 맥락으로 전달되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④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는 ‘반복성’을 세밀하게 분석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발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서로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지, 동일한 기회와 범의 아래 이루어진 행위인지 등을 분석했습니다.

법원은 문제된 일부 발언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반복적인 불안감 조성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협박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6. 결과 – 일부 무죄 및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관련 교육 수강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부분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 법원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문제된 발언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반복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변론 취지가 받아들여져 무죄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수의 혐의가 함께 기소된 복합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을 하나의 덩어리로 방어하지 않고 각 죄명별 구성요건을 세분화하여 다툰 전략이 실제 재판 결과에 반영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대표변호사 분석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은 단순히 카카오톡 몇 줄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장기간 교제한 연인들은 일반적인 인간관계와 달리 감정적인 표현을 주고받고, 헤어지겠다고 했다가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연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연락과 행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표현이 과격하거나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든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 연락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

• 문제된 표현 전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 두 사람이 이후 다시 만났는지,

•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 각 연락이 하나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관계의 맥락과 구성요건 중심의 변론이 핵심이었습니다.

8. 판례·실무상 중요 법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단순히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들어 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인 역시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분노나 비난의 과정에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것과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메시지를 보낸 것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의 ‘반복성’ 역시 단순히 발언이 여러 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각 행위 사이의 시간·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성, 범의의 계속성 등을 종합하여 전체를 하나의 일련된 반복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바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9. 실무 포인트

전 연인과의 분쟁으로 스토킹, 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메시지만 선별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친 전체 대화를 확보하고 교제 → 다툼 → 화해 → 재교제 → 결별 → 문제된 연락 → 고소에 이르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있다면 성적인 표현 자체보다 그 표현을 보낸 목적과 전후 대화가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라면 각각의 연락이 단순히 여러 번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 법적으로 하나의 반복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에서는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이후의 연락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별 직후 감정적으로 반복 연락하는 행동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 사건은 하나의 행위만 문제된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연인관계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수많은 메시지와 전화, 이메일 접속 및 대화내용을 토대로 여러 죄명이 동시에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죄명별로 분리하여

• 정보통신망침해의 접근권한,

• 스토킹의 상대방 의사 및 불안감·공포심,

•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적 목적,

• 협박죄의 해악 고지,

•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행위의 반복성

을 각각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는 한편, 전체적으로는 징역 8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단순히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록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검사가 입증해야 할 구성요건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법리와 증거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1. 상담 안내

스토킹,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등 전 연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은 하나의 메시지나 통화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제기간이 길거나 헤어짐과 재결합이 반복되었던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사실별로 구성요건을 다시 분석하고, 증거기록과 실제 대화내용을 비교하여 인정할 부분과 끝까지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문제,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