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SNS 성착취물 구매 혐의,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SNS 검색창에 영상 판매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자위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성적 호기심에 영상을 구매해 시청했으나, 아청물인것을 보고 즉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뜻밖에 아청물 구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전과 기록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고자 했던 의뢰인의 부모님은 첫 경찰 조사 전 신속히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만큼 처벌 수위가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의뢰인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로 인해 평생 따라다니는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될 엄중한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구매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했기에,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구매했는지(고의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설정하고,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어내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법리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경찰 조사에 앞서 사전 모의 연습을 진행하여 당시 구매 정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사기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피의자 진술 전략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2.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상세히 안내드렸으며, 혐의를 입증할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히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판매자의 ID, 프로필 사진, 게시글 어디에서도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문구나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4.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 외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여러 영상을 판매해 온 정황이 드러났으며, 각 구매자별로 제공된 영상물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기 매우 어려웠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5.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에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범죄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SNS를 통해 음란물을 구매한 뒤 판매자의 고소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입건되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고의성 부인 및 특정성 부족을 집중 소명하여 전과 없이 사건을 완벽히 마무리 지은 성공 사례입니다.

- 아청물 인식(고의성) 부재 정교 소명: 판매자의 SNS 프로필, 게시글, 영상 제목 등 어디에도 미성년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가 없었음을 증명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억울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도출: 각 구매자별 전달 영상의 미특정 및 고의성 입증 부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미성년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초범이나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의 인식 여부와 법리적 쟁점을 정교하게 다듬는다면 억울한 처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속히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