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후 고발인 재수사 요청, 불송치 유지 받아낸 사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고발인의 재수사 요청으로 사건이 다시 열린 사안입니다. 재수사 단계에서 혐의 부존재를 다시 소명하여 기존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유지시킨 과정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피의자에게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분쟁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발 사건의 경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건이 다시 열리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 이후 고발인의 재수사 요청으로 사건이 재개되었으나, 재수사 결과에서도 기존 불송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하면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었지만,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지만 재수사 요청은 가능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 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고발인이 통상적인 의미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발인은 수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청하였고, 결국 사건은 다시 수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한 차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초 불송치 당시 제출했던 자료만으로 대응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수사 단계에서는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재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재수사가 진행되는 이상 기존에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시 점검하고, 고발인의 주장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첫째로 고발인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둘째로 의뢰인에게 범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셋째로 기존 불송치 결정의 판단 근거가 타당한지, 넷째로 재수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조사 당시 제출한 자료부터 새로 확보한 자료까지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어떠한 범죄 혐의도 인정될 수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재수사 결과에서도 불송치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재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의뢰인은 또다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건이 고발인의 요청 하나로 다시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재차 검토한 끝에 최초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도 중요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재판에서의 무죄 판결인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혐의가 성립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그 점을 정확히 밝혀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 역시 중요한 성과입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 재수사가 개시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기존 자료의 재점검부터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